게임디자인으로 본 한국의 게임규제 
Regulations on Game Design in Korea

 


지킬 앤 하이드. 게임은 한국에서 이중적인 위상이 공존하는 지킬이자 하이드다. 이 글은 게임유저나 그들 일상의 게임문화보다 지킬과 하이드라는 게임의 양가적 이미지를 추앙하거나 비난했던 한국의 지난 게임의 역사를 돌아본다. 그 중에서 특히 한국의 게임규제들과 그에 얽혀있는 게임디자인을 주목한다.
게임에 대한 대표적 우려에는 중독과 폭력성 문제가 거론되며 이에 관한 규제들이 마련되어 왔다. 먼저 게임중독은 학술적으로 그 실체와 대응방법이 아직 명확하지 않음에도 2011년 사용시간 규제법안인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등장한 공익광고는 중독에 대한 정부의 과장된 우려와 몰이해를 드러낸 바 있다. 또 다른 우려인 폭력성, 선정성의 문제는 게임물 연령등급심사와 연관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등급심의기준들과 미국, 일본의 심의기준을 함께 살펴 게임이라는 장르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하여 적절한 등급심의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