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문화연방주의와 디자인정책
German Cultural Federalism and Design Policies

 


이 연구는 국가의 법적‧공식적 디자인 진흥 정책들이 수립되는 과정의 근간으로서 정치 행정제도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비교 대상 국가로 채택한 독일은 16개의 연방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제 국가로, 국가 권력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에 수평적으로 분할되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대단히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방주들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서 다양한 문화정책들을 주별 특성에 맞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방 분권화 되어 있는데, 연방정부차원의 활동은 연방주 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별 디자인 진흥 정책은 각각의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자생력 있게 발전해나갈 수 있었다. 이와 견주어 한국의 경우는 범국가적 진흥을 담당하는 중앙기관의 역할 주도 아래 여러 지역 기관들이 공모나 진흥 및 지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각의 사업은 서로 중복되거나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다소 비효율적인 경향이 있다. 개선책의 마련에 급급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보다는 독일의 사례와 같이 정치 행정 및 제도적 체계를 기반으로 한국디자인 문화‧산업의 환경을 분석하고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distinct features of political administrative system across different nations and examine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as a base research of the policy establishment for design promotion. 
As an exemplary case, Germany is a federal republic that consists of 16 federal states and there is a balance of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perating in fairly harmonious way without any biased structure. Germany is strictly decentralized nation and each federal states exercise their autonomous authority in implementing a variety of cultural policies, ideally catering to the independent characteristics of each state. Government-level actions are only taken when nationwide cooperation or controls are required. In addition, design policies of each state have developed corresponding to the local industry. 
In case of Korea, however, this research argues that overlapped policies mainly around promotion and support project are sporadically being carried out by multiple regional institutions under the control of central organization in charge of cross-national design promotion. This study emphasizes that it is the most urgent priority to strengthen the design education on design culture and raise awareness.